공희준(이하 공) : 공공기관 이전 문제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전을 집요하게 촉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산은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 대표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산에 현재 자리해 있는 공공기관이 어떤 이유로 외지로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요자는 아산과 천안에 많은데 공급자는 내포로 옮겨가

안장헌 충청남도 의회 의원은 도민의 의견과 편의를 무시한 충남도청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반드시 제동이 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김한주 사진전문기자)

안장헌(이하 안) :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본래 이유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를 교체하는 소프트웨어상의 변화도, 입지한 공간을 옮기고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하드웨어 측면의 변화도 결국 그 핵심적 동기는 해당 기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일에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효율화 목적의 외부용역을 넉 달에 걸쳐 실시해왔습니다. 이 작업에는 총액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비비가 투입됐습니다. 한 달에 2억씩 지출된 셈입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힘든 이상한 결론이 오히려 도출되고 말았습니다.

공 : 어떤 게 이상했나요?

안 : 도에서는 천안과 아산, 공주와 부여에 현존하는 주요한 공공기관들을 충남도청 청사가 소재한 내포 신도시로 옮겨야 한다는 내용의 기본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도청에서는 이와 함께 25개의 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해야만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결정이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1955년에 시작돼 무려 68년간을 이어온 충남 지역 최고의 유서 깊은 문화 이벤트입니다. 백제문화제는 백제의 고도인 부여와 공주를 중심축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를 주관하는 백제문화재단이 현재처럼 부여에 있는 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입니다. 충청남도 관내에는 게임학과와 만화학과,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학과 같은 문화콘텐츠와 직접 관계된 전공학과들이 약 40개쯤 개설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30개 학과가 아산과 천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한 지금처럼 당연히 천안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TX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주변에 연구개발(R&D) 집적지구가 조성되면서 이곳이 전기차, 바이오기술,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신성장동력 산업의 메카로 조만간 도약ㆍ정착할 걸로 기대됩니다. 현재 여기에는 무려 12군데에 달하는 실증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실증센터는 개발된 첨단기술의 성능을 시험하고 그 안전성과 상품성을 검증하는 인프라 시설을 의미합니다. 충남지식산업센터와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제조기술융합센터 등이 차례로 건립되는 이곳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확고하게 버텨주고 있어야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민관학(民官學) 거버넌스의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데 이 중요한 충남과학기술진흥원마저 내포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공 : 의원님과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충남경제진흥원도 도청이 있는 내포로 가나요?

안 :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들어선 아산과 천안에는 충청남도 전체 기업과 소상공인의 50 퍼센트 이상이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공 : 미국에 빗대면 아산과 천안이 경제수도 역할을 하는 뉴욕 같은 곳이네요?

안 :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기업이 많이 자리한 덕분에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아산과 천안을 기반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할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ㆍ개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아산과 천안에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아산에 위치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럼에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는 이 귀중한 경제 인프라들을 기어이 내포로 이전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 : 독소전쟁 발발 초기에 독일군의 기습을 받은 스탈린이 소련 서부 지역에 자리한 내로라하는 산업시설들을 히틀러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우랄산맥 동쪽으로 부랴부랴 대피시킨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외지인 입장에서는 충청남도에 긴급한 전시상황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겠습니다.

안 : 무리하게 이전을 강행하면 어떤 후유증과 부작용이 야기되느냐? 우선, 기관의 효율성이 급속히 저하됩니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전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빚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위치한 자리 이상의 바람직한 대안은 달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 네 곳의 공공기관은 현재대로 아산과 천안에 존치될 때만이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가장 효율성 있게 성공리에 수행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간절히 요구하는 기업과 대학과 도민들이 아산과 천안에 밀집해 있는 연유에서입니다.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분들을 팽개치고 공공기관이 어디로 도망간다는 말입니까?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은 어느 모로 봐도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일례로 충남경제진흥원 부지를 매각하면 122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을 공공기관의 효율화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책정하겠다는 게 도청 측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경제진흥원의 기본재산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매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땅입니다. 게다가 충남경제진흥원이 자리 잡은 땅은 곡교천과 은행나무길을 중심으로 아산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랜드마크가 돼야 마땅할 곳입니다.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될 충남도민 전체의 소중한 터전입니다. 도지사 마음대로 그 운명과 용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미온적인데 도지사 혼자 열 올려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도의회에서의 정면충돌마저 불사해가며 김태흠 체제의 충남도청의 독선과 일방주의에 맞서왔다고 말했다. (사진 김한주 기자)

공 : 제가 충남경제진흥원 주변 경치를 잠시 살펴보니 정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 건너에 너른 평야가 자리해 있고, 평야 너머에 산들이 고장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는 게 풍경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지어 분양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안 : 만약에 주택사업자들에게 팔린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되겠죠. 다행히 김태흠 지사께서는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겠다고 최근 약속하셨습니다.

공 : 매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진흥원이 내포로 옮겨가면 현재 이 건물은 폐가처럼 텅 비지 않을까요?

안 : 충남경제진흥원 건물 자체는 D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매년 5억~20억 가량의 유지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탓입니다. 이 건물은 장기적으로는 철거와 재건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공 :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선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이건 김태흠 현 충남지사가 나름 정치적 구도, 즉 프레임을 영리하게 잘 짠 것 아닌가요?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을 패키지로 노련하게 묶어버렸으니까요.

안 : 충남의 공공기관이 25개나 되는 게 너무 많다고 김 지사께서는 누차 지적해오셨습니다. 저는 개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건은 제 구실을 다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도민들에게 우수하고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선사하고 있다면 25개가 아니라 35개가 된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방만하고 비효율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제거하고 정리해야 옳겠지요. 그러나 목표 숫자를 사전에 정해놓은 다음 여기에 맞춰서 통폐합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면 본말이 전도되고, 앞뒤가 뒤바뀐 격입니다.

공 :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런 경우를 두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인들을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침대 크기와 비교해 키가 큰 사람은 발을 자르고, 키가 작은 인간은 억지로 키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 악명 높은 프로크루스테스는 종국에는 헤라클레스에게 단단히 참교육을 당하고 맙니다.

안 : 윤석열 정부는 집권 명분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윤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추고자 더 적극적으로 공공부문 통폐합에 착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공 : 그렇다면 공공기관 이전과 그에 다른 유관기관 통폐합은 도민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닌, 대통령이 보기에 좋은 일일 수도 있겠네요.

안 :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이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잘 먹고 잘살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해 엄밀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이 올바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왔습니다. 지사가 바뀌자마자 목표하는 개수와 시한을 미리 인위적으로 지정하고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통폐합을 다짜고짜 추진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저는 걱정과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우려와 의구심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민들께서도 공유하고 계신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공 :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폐쇄하고 용산 삼각지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을 둘러싸고 아직도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혹시 ‘충청의 윤석열’이 되기를 내심 바라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안 : 아직 그 단계까지는 융기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충남의 홍준표’가 더 어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시자를 역임한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 때문인지 시장직에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결정과 행정절차를 곧바로 끝낸 선례가 있습니다.

공 : 홍 시장도 윤 대통령을 만나면 코가 땅에 닿을 만큼 허리를 깊숙이 굽혀 인사하며 대통령의 총애와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홍 시장과 달리 대선후보 경선 시기에 윤 대통령을 심하게 물어뜯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과잉충성을 표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 : 홍 시장의 방식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충남에서는 공감과 지지를 얻기 힘든 기법입니다. 김태흠 지사가 도지사가 된 지 약 8개월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도청이 발주한 용역사업에서 나온 결과에는 심지어 도청 공무원들마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한 사항이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들이 미온적으로 관련 업무에 마지못해 임하다 보니 진전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일처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 : 도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달갑잖은 과제일지언정 임기 초기 서슬 퍼런 기세의 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속으로 불만을 삭일지언정 앞에서는 다들 쉬쉬하고 있지 않을까요.

안 : 작가님께서 예리하게 잘 포착하셨습니다. 신임 도지사가 주재하는 실국장단 회의는 물론이고 외부 기관의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합에서조차 김 지사님이 격앙된 표정으로 큰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가 도청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공 : 그야말로 극대노하셨네요?

안 : 격노하셨죠. 참석한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지사님의 호통을 듣고는 몸 둘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지사가 화내고 성내면 일의 진행 속도가 일시적으로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실질적 주체인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최종적으로는 복지부동으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큽니다.

공 : 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의 책임자들도 참여하는 기관장 회의도 개최하셨을 텐데요.

안 : 공식적으로는 그런 성격의 회의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들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할 허심탄회하고 심층적인 토론이 여태껏 없었습니다. 민주적 토의 과정과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한 채 도청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발주 받은 외부 용역회사의 섣부른 판단에 기초한 일방적인 불도저 행정만이 현재의 충남도에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 : 저도 고향이 충청도이거든요. 충청도 정서가 위에서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순순히 내면까지 고분고분 복종하는 성향의 만만한 민심이 아닙니다.

안 : 문화 관련 도내 기관장들의 임기가 전부 다른 시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충남관광재단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임기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해산 절차를 도에서 밟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임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그걸 그냥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등도 당연히 덩달아 묵살되고 있고요. 김태흠 지사 임기 중에 충남도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평가를 나중에 받을 수나 있을지 자신 있게 장담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공 :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영수 특검팀 검사로 맹활약했을 당시에 전임 박근혜 정권 구성원들을 직권남용죄로 무지하게 많이 엮어서 감옥으로 보냈었습니다. 한때 열혈 친박으로 이름을 날리셨던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이 불행한 사태를 지금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 제가 도의회에서 긴급현안 질문과 도정질의로 김태흠 지사님과 장장 20분에 이르는 일문일답을 세 차례 정도 해봤습니다. 이토록 장시간 동안 김 지사님과 공개적으로 공방전을 주고받은 사례는 현재의 충청남도 의회 의원들 가운데 여야를 통틀어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김 지사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이었습니다. 반면, 본인이 확신하는 바와는 다른 의견과 목소리에 대해선 포용과 존중심이 조금 부족한 성격입니다. 취임 초기에는 전임 양승조 충남지사 시절의 행정에 대한 부정과 폄하로 일관하셨는데, 최근에는 종전의 전면적 거부와 비난은 철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흠 지사님이 건전한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데에 그분을 향한 저의 꾸준한 비판과 간곡한 설득이 약간은 주효한 것 같아 저는 재선 충남도의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②회에 계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