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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팍스뉴스 - 전체기사</title>
		<link>http://paxnews.co.kr/news/list.php?mcode=msub1</link>
		<description>정치/사회, IT/인터넷, 생활/문화, 레저/스포츠, 경제/산업, 북한/해외</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pubDate>Fri, 23 Oct 2026 21:42:2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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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팍스뉴스 - 전체기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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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확산 맞손</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47</link>
			<description><![CDATA[<img src="/data/cheditor4/2610/RPR20261015004200353_02_i_P4.jpg">KT,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확산 맞손KT(대표이사 박윤영)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 및 사업장 간 안전격차 해소에 나선다.&nbsp;KT는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bsp;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산업안전 전문성과 KT의 통신 인프라와 고객 접점을 활용해 ▲통신업 종사자&middot;협력사 안전문화 확산 ▲대국민 안전메시지 전달 ▲기업 우수 안전활동 사례 발굴&middot;공유 등을 추진한다.&nbsp;먼저 KT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역별 안전문화실천추진단과 연계해 통신업 종사자와 협력사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를 지원한다.&nbsp;KT의 온&middot;오프라인 고객 접점과 업무용 차량 등 보유 인프라도 활용한다.&nbsp;안전 관련 메시지와 콘텐츠를 다양한 접점에서 전달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nbsp;또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해 기업의 우수 안전활동 사례를 발굴&middot;공유하고, 다른 기업과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nbsp;한편 이번 협약은 체결일부터 2년간 운영되며, 양 기관은 세부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nbsp;KT CSHO(안전보건총괄) 김영인 부사장은 &quot;안전은 사업장 안에서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라 구성원과 협력사, 나아가 국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하는 가치&quot;라며, &quot;KT가 보유한 통신 인프라와 다양한 국민 접점을 활용해 안전문화가 산업현장과 국민의 일상에 더 빠르고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quot;고 말했다.&nbsp;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quot;공단은 KT와 함께 `빠름`이라는 의미를 사회 전반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활동을 할 거라 약속한다&quot;며 상호 협력의 뜻을 밝혔다.&nbsp;KT노동조합 김인관 위원장은 &quot;안전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quot;며, &quot;통신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가 안전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도 적극 동참하겠다&quot;고 말했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5:25:49 +0900</pubDate>
		</item>
		<item>
			<title>하나은행, 썸원과 함께 `우리, 같이 모아볼래？` 이벤트 실시</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46</link>
			<description><![CDATA[<img src="/data/cheditor4/2610/RPR20261015004300353_01_i_P4.jpg">하나은행, 썸원과 함께 `우리, 같이 모아볼래？` 이벤트 실시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커플 소셜 플랫폼 썸원과 함께 하나모임통장 최초 가입 손님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 같이 모아볼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nbsp;이번 이벤트는 가을을 맞아 연인 간의 관계 형성을 돕고, 커플 손님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nbsp;우선, 하나은행의 하나모임통장 최초 가입 손님에게 배달의민족 1만원 상품권과 조약돌, 질문 추가 티켓, 썸원타임 변경 티켓 등 썸원 아이템 3종을 제공한다.&nbsp;이를 통해 커플들이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 썸원의 서비스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nbsp;또한, 하나모임통장에 모임원을 초대한 손님에게는 매주 새로운 선물을 드리는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한다.&nbsp;3주간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 200만원 상당의 커플 노트북 맥북네오 2대를 비롯해 닌텐도스위치2, 애플워치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nbsp;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관계자는 &quot;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커플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선물부터 매주 달라지는 경품까지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quot;며, &quot;앞으로도 손님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제휴를 확대해 더욱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quot;고 말했다.&nbsp;하나모임통장은 데이트 비용, 여행자금 등 모임자금 관리를 위해 입출금 영역과 금고영역으로 공간을 나누고 금고영역에 입금된 자금에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모임통장서비스 전용 입출금 상품이다.&nbsp;이번 이벤트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썸원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5:25:17 +0900</pubDate>
		</item>
		<item>
			<title>감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 결과…이사장 등 비위 사항 적발</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45</link>
			<description><![CDATA[감사원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에 대한 국회 감사 요구사항을 점검한 결과, 총 4건의 위법&middot;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2026년 10월 발표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290_default.jpg">감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 결과...이사장 등 비위 사항 적발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원 이사장 A는 2025년 8월 핀란드&middot;에스토니아 국외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지 교육청의 초청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문서를 마련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인 여행사에 허위 문구 작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안전원 임직원들은 허위 사실이 담긴 안전원 명의 문서를 경기도교육청에 발송하고, 국정감사 시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nbsp;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련자 Q, R, S가 `직원 복무규정`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안전원 이사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총괄 책임자인 S에게는 정직 처분을, 실무를 담당한 Q와 R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nbsp;또한, 안전원 이사장이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6년 5월, 이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nbsp;한편, 안전원 내부의 결재 체계 미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사장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 결과, 교육시설법 개정 추진 경과가 교육부에 보고되는 동안 정작 기관 내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사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채 법안이 발의되는 등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nbsp;아울러 감사원은 국회가 제기한 이사장의 예산 방만 운영 및 전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등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거나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창립기념식 및 워크숍 행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전용차량 운행 현황 또한 교육부 감사 이후 관리가 개선되어 별도의 조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nbsp;]]></description>
			<author>이민호</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5:12:2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5건 무더기 적발</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42</link>
			<description><![CDATA[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용도변경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해 총 35건을 적발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gyeonggi_71717_0.jpg">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5건 무더기 적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nbsp;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수적이다.&nbsp;이 날 적발된 총 35건의 위반 사항은 무단 건축 6건, 무단 용도변경 21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으로 나타났다.&nbsp;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허가 없이 농지에 창고를 지어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업용 창고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종사자만 생산물 저장 등의 목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nbsp;B씨는 동&middot;식물관련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C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nbsp;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nbsp;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고 강조했다.&nbsp;이어 권 단장은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nbsp;]]></description>
			<author>강희욱</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5:08:5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인천시, 목재 가공업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5곳 적발</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41</link>
			<description><![CDATA[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내 목재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incheon_DOM_0000000015762018_0.jpeg">인천시, 목재 가공업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5곳 적발이번 기획수사는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관할 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대상은 제재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인 관내 사업장 42곳이다.&nbsp;이 날 수사팀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자가측정 실시 및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nbsp;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 1곳이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추가로 적발됐다.&nbsp;또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고장이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이 확인됐다.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nbsp;시는 적발된 사업장 5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nbsp;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nbsp;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nbsp;이어 최 과장은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nbsp;인천시는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 오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nbsp;]]></description>
			<author>강희욱</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4:49:59 +0900</pubDate>
		</item>
		<item>
			<title>현대자동차 ‘이름 없는 숲’ 캠페인, ‘서울디자인어워드 2026’ ESG 디자인 임팩트상 수상</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39</link>
			<description><![CDATA[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 &lsquo;이름 없는 숲(Forests Without Names)&rsquo;이 디자인을 통한 사회&middot;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아 &lsquo;ESG 디자인 임팩트상&rsquo;을 수상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hyundai_4ce79f3e794c187aac0f8a277f713289_0.jpg">현대자동차 `이름 없는 숲` 캠페인, `서울디자인어워드 2026` ESG 디자인 임팩트상 수상현대차는 지난 14일 개최된 &lsquo;서울디자인어워드 2026&rsquo;에서 해당 캠페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사람과 사회,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조명하는 국제 공모전이다.&nbsp;이번에 신설된 &lsquo;ESG 디자인 임팩트상&rsquo;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사회&middot;환경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기업의 프로젝트에 수여된다. 현대차는 장기간의 환경 사회공헌 활동과 바다숲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nbsp;현대차는 앞서 2023년 해양수산부 및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울산 2개 해역에 3.96㎢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꾸준한 보전 활동을 펼쳐왔다.&nbsp;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차는 올해 5월부터 공공&middot;학계&middot;시민사회와 협력해 &lsquo;이름 없는 숲&rsqu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주목받지 못했던 바다숲에 정체성을 부여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했다.&nbsp;국내에서는 울산 주전동에 &lsquo;울림 바다숲&rsquo;, 울릉도에 &lsquo;통구미 천연 바다숲&rsquo;이라는 지명을 부여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바다숲에 현지 NGO와 협업해 &lsquo;아우켄 아이켄&rsquo;이라는 이름을 붙였다.&nbsp;호주에서는 글로벌 대중 투표를 거쳐 &lsquo;양가&rsquo;라는 명칭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구글맵과 카카오맵에 등재되어 해양 생태계 보호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nbsp;이 캠페인은 서울디자인위크 기간인 14일부터 25일까지 DDP 디자인둘레길에서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캠페인의 여정과 해양 생태계 보전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nbsp;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지성원 부사장은 &ldquo;이번 수상은 &lsquo;이름 없는 숲&rsquo; 캠페인을 통해 바다숲의 가치를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리고, 해양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을 사회적 논의로 확장한 점을 인정받아 뜻깊다&rdquo;고 밝혔다.&nbsp;이어 지 부사장은 &ldquo;앞으로도 &lsquo;휴머니티를 향한 진보&rsquo;라는 비전하에 사회와 커뮤니티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며, 기술과 창의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rdquo;고 덧붙였다.&nbsp;한편 현대차는 시상식과 함께 열린 &lsquo;서울디자인콘퍼런스&rsquo;에서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 데이터를 AI로 분석한 &lsquo;나무 특파원&rsquo; 캠페인 등 환경 문제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사례들이 소개됐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4:47:49 +0900</pubDate>
		</item>
		<item>
			<title>삼성전자, 베트남서 ‘더 브리프’ 개최…동남아 맞춤형 AI 가전 공개</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38</link>
			<description><![CDATA[삼성전자가 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남아 가전 테크세미나 &lsquo;더 브리프&rsquo;를 열고 현지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AI 가전과 B2B 솔루션을 공개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samsung_0e6fa6e108507cc932bc90222a3b2f5d_0.jpg">삼성전자, 베트남서 `더 브리프` 개최...동남아 맞춤형 AI 가전 공개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하노이 PVI 타워에 개관한 &lsquo;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스튜디오(BES)&rsquo;에서 개최됐다. 이곳은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상업시설 콘셉트로 구현한 전시 공간이다.&nbsp;이 날 행사에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주요 국가의 미디어와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해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AI 홈 경험을 확인했다.&nbsp;삼성전자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과 상황을 이해해 기기를 제어하거나 솔루션을 제안하는 다양한 AI 홈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냉장고 내 카메라로 식재료를 관리하는 &lsquo;AI 비전&rsquo; 기능 시연이 주목받았다.&nbsp;사용자는 &lsquo;AI 비전&rsquo;을 통해 식재료의 입출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되며, 냉장고는 이를 토대로 구매가 필요한 식재료를 사용자에게 안내한다.&nbsp;이와 함께 식재료 사용을 분석해 리포트로 제공하는 &lsquo;푸드노트&rsquo;와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하는 &lsquo;오늘 뭐 먹지?&rsquo; 등 다양한 기능이 소개됐다.&nbsp;제품 케어 서비스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전문 상담사가 기기 상태를 원격 분석하는 &lsquo;가전제품 원격지원(HRM)&rsquo;과 와이파이 탑재 제품 대상 최대 7년간 무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nbsp;공조 솔루션 분야에서는 고온 다습한 동남아 기후를 반영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주거용으로는 사용자의 위치와 활동량을 감지해 냉기 방향을 제어하는 &lsquo;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rsquo; 에어컨을 전시했다.&nbsp;B2B 분야에서는 호텔과 사무실 등 대형 건물에 적합한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lsquo;DVM S2&rsquo;와 &lsquo;무풍 천장형 카세트&rsquo;가 전시됐다. 또한 여러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을 통합 관리하는 &lsquo;스마트싱스 프로&rsquo;도 시연했다.&nbsp;삼성전자 DA사업부 이상직 부사장은 &ldquo;삼성전자의 차별화된 AI 기술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동남아 고객과 B2B 파트너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와 편의를 제공할 것&rdquo;이라고 밝혔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4:47:16 +0900</pubDate>
		</item>
		<item>
			<title>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 대국민 사용자 테스트 실시</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36</link>
			<description><![CDATA[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의 정식 서비스에 앞서 15일부터 21일까지 대국민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한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230_default.jpg">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 대국민 사용자 테스트 실시이번 테스트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실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수입식품 정보마루`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배너 및 공지사항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nbsp;기존에는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명이나 성분을 누리집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웹앱에 AI 기술을 적용해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nbsp;새로 도입된 기능은 제품 사진을 촬영해 올리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여부와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 판매 URL을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위해식품 여부를 손쉽게 판별할 수 있다.&nbsp;이 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테스트 기간에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이벤트도 병행된다. 참여자가 웹앱을 직접 사용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nbsp;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AI의 판별 정확도와 사용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하순부터 차질 없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nbsp;한운섭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 웹앱은 급증하는 해외직구 이용 수요에 맞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nbsp;이어 한운섭 국장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nbsp;]]></description>
			<author>강희욱</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4:45:2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확정 판결 사업장 37개소 명단 공표</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35</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10월 15일 공개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250_default.jpg">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확정 판결 사업장 37개소 명단 공표이번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사업장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 원인, 기업의 최근 5년간 발생 이력 등을 알리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nbsp;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을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는 2026년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37개소가 대상이다. 현재까지 누적 공표된 사업장은 총 81개소에 달한다.&nbsp;해당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39명 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분받았다. 이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사례가 1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2건으로 확인됐다.&nbsp;이번 명단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업장이 포함됐다. 또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된 사업장도 이름을 올렸다.&nbsp;이 외에도 작업 현장에서 보호구 없이 작업하다 추락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이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던 사업장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nbsp;그간 공표된 81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을 분석한 결과, `유해&middot;위험 요인의 확인&middot;개선에 대한 점검` 조항 위반이 75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미흡이 62개소로 뒤를 이었다.&nbsp;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특히 사업을 총괄&middot;관리하는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행동이 현장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nbsp;김 장관은 이어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재해예방 컨설팅 등 지원과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4:44:38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전 세계 지문감정 전문가 한자리에,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성료</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34</link>
			<description><![CDATA[경찰청은 지난 9월 17일 세계 각국의 지문감정 전문가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IFEC)`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발표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235_default.jpg">전 세계 지문감정 전문가 한자리에, `제3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 성료이번 대회는 경찰청과 인터폴(Interpol)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42개국에서 총 279명이 참가했다. 국내에서는 경찰 과학수사관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과학수사 전공 대학원생 등이 참여해 전문성을 교류했다.&nbsp;대회는 이 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별도의 시스템 도움 없이 제시된 문제 지문과 일치하는 지문을 50개의 보기 중에서 찾는 방식으로 실력을 겨뤘다.&nbsp;문제는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확한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답을 선택할 경우 해당 문항 배점의 50%를 감점하는 엄격한 방식을 적용했다.&nbsp;지난 2024년 세계 최초의 지문감정 경연대회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인터폴 공식 로고를 사용하며 경찰청과 인터폴 간 국제 협력의 상징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nbsp;이와 관련해 인터폴 선임 지문감정관 살 쿠베르트는 `세계 지문감정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문감정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nbsp;치열한 경합 끝에 국내 부문 1위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김채원 전문경력관이 차지했다. 2위는 광주경찰청 김경엽 경위, 3위는 경기남부경찰청 이한새 경위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nbsp;해외 부문에서는 이탈리아 헌병대 소속 로베르토 카르디아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2위와 3위는 브라질 연방경찰 소속의 닐톤 클라우지우 지 올리베이라와 파올라 하벨루 비에이라가 각각 차지했다.&nbsp;국내 1위를 수상한 김채원 전문경력관은 `실무자로서 역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참가했으며, 실제 의뢰 지문과 유사한 고난도 문제를 접할 수 있어 뜻깊은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nbsp;이어 김 전문경력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지문감정관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전문성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nbsp;해외 1위를 기록한 로베르토 카르디아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역량을 시험하고자 참여했는데 1위를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라고 밝혔다.&nbsp;또한 그는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높은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지속 향상시키고 수사 역량을 확보하여 사법 정의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nbsp;이미경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은 `올해 제3회 대회는 인터폴과의 공동 개최 체제를 공고히 하여 전문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nbsp;이미경 심의관은 이어 `감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인권 보호를 위해 작은 융선 하나까지 반복 확인하고 검증하는 지문감정관들과 과학수사관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nbsp;한편,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2회 국제 CSI 컨퍼런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nbsp;]]></description>
			<author>강희욱</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4:43:44 +0900</pubDate>
		</item>
		<item>
			<title>2026년 9월 수출 1,211억 달러 달성, 역대 최대 실적 기록</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33</link>
			<description><![CDATA[대한민국 수출이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1,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248_0.png">2026년 9월 수출 1,211억 달러 달성, 역대 최대 실적 기록2026년 10월 15일 발표된 9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3.7% 증가한 1,21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수출은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nbsp;이 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6.0% 증가한 711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nbsp;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60.3% 증가한 605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600억 달러 선을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이로써 19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nbsp;이어 석유제품은 73.3%, 선박은 31.4% 증가하며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반면 승용차는 5.6%, 무선통신기기는 1.5%, 가전제품은 7.6%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nbsp;국가별 수출 현황에서는 중국이 123.1%, 미국이 136.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대만(96.6%), 유럽연합(21.2%), 베트남(43.9%), 일본(25.2%) 등으로의 수출도 고르게 증가했다. 다만 중동으로의 수출은 14.1% 감소했다.&nbsp;수입 부문에서는 원유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38.4% 증가했다. 특히 원유 수입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35.7% 상승한 점이 수입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nbsp;또한 메모리 반도체 수입은 187.0%, 승용차 수입은 31.8%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는 0.3%, 석유제품은 14.2% 수입이 감소했다.&nbsp;한편 9월 수출 중량은 2,302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3% 증가하며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4:42:4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제27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개최, 미래 이끌 청년 인재 발굴</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32</link>
			<description><![CDATA[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27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시상식이 10월 15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되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242_default.jpg">제27회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개최, 미래 이끌 청년 인재 발굴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반도체 설계 전공 대학생들의 설계 능력 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대회 수상자들을 비롯해 후원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nbsp;이번 대회에는 총 73개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총 21개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연세대학교 팀에게 수여되었다.&nbsp;참가 학생들은 대회 후원사들이 제공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했다. 시상식에 앞서 학생들은 내빈들에게 직접 자신의 작품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nbsp;올해는 `Innovate Today, Shape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설계 인재들의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nbsp;산업통상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수상 학생들을 축하했다. 그는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4:42:11 +0900</pubDate>
		</item>
		<item>
			<title>경찰청-삼성금융-생명의전화, 자살예방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31</link>
			<description><![CDATA[경찰청이 삼성금융네트웍스,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손잡고 자살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158_default.jpg">경찰청-삼성금융-생명의전화, 자살예방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과 민간 전문기관의 상담 및 예방 서비스를 결합해 자살위기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nbsp;자살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협력으로 경찰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삼성금융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한다. 생명의전화는 상담 서비스와 전문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민관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nbsp;이 날 세 기관은 자살위기 발생 시 신속한 경찰 대응 연계, 청소년 대상 예방 서비스 협력,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와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장 출동 경찰관의 심리 회복을 돕는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nbsp;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살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로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의 현장 대응과 민간의 전문성이 긴밀히 연결되어 국민의 생명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nbsp;김 직무대행은 이어 `앞으로도 경찰청은 삼성금융, 생명의전화와 함께 자살위기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히 설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bsp;]]></description>
			<author>강희욱</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2:19:48 +0900</pubDate>
		</item>
		<item>
			<title>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공사비 분쟁 방지 위한 특별현장점검 착수</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30</link>
			<description><![CDATA[국토교통부가 재개발&middot;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139_default.jpg">국토부, 정비사업 조합 공사비 분쟁 방지 위한 특별현장점검 착수14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법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nbsp;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 과다 산정 및 증액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nbsp;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관내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 중 138곳이 공사비 검증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nbsp;정부는 이 138곳 중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nbsp;각 기관은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점검 총괄과 계획 수립을 맡으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지방정부와 외부 전문가들은 조합 운영과 계약 절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nbsp;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내려진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nbsp;한편, 이번 점검 대상이 아닌 나머지 미검증 사업장 122곳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와 위반 사례를 전국 조합에 공유해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nbsp;윤영중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nbsp;이어 윤 정책관은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을 해소함에 따라 신속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2:17:55 +0900</pubDate>
		</item>
		<item>
			<title>정의혜 차관보, 노르웨이 외교차관과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논의</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29</link>
			<description><![CDATA[정의혜 차관보는 14일 방한한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노르웨이 외교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와 실질 협력 및 주요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141_0.jpg">정의혜 차관보, 노르웨이 외교차관과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논의이 날 정 차관보는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의 의료지원단 파견으로 맺어진 특별한 인연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환영했다.&nbsp;정 차관보는 방산, 수산,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노르웨이 내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nbsp;크라비크 차관은 최근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상호 편리한 시기에 스퇴레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nbsp;아울러 크라비크 차관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국제법 존중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 다자주의 및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nbsp;한편 양측은 한반도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nbsp;]]></description>
			<author>정지호</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2:17:23 +0900</pubDate>
		</item>
		<item>
			<title>관세청, 최근 5년 국회 반복 지적사항 전면 개선 완료</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28</link>
			<description><![CDATA[관세청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8개 과제를 전면 점검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08d1ee09ab7c75daac20c74d02211bfc3ac0e2d1.jpg">관세청, 최근 5년 국회 반복 지적사항 전면 개선 완료14일 관세청은 국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nbsp;우선 마약류 밀반입 대응을 위해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모든 반입 경로별로 N차에 걸친 2중&middot;3중 단속 체계를 구축해 국경 감시망을 강화했다.&nbsp;현장 징수 역량 강화를 통해 관세 체납 정리의 효율성도 높였다.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하고 국세청과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 재산 적발 기반을 마련했다.&nbsp;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수하인 정보 검증을 강화하고 구매 건별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8월 이후 신규 발급자나 정보 변경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nbsp;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도 신설했다. 서울세관에 가상자산전담팀을 구성하고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래 내역 점검 체계를 고도화했다.&nbsp;이 외에도 압수물품 보관의 공정성 제고와 과태료 수납률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nbsp;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의견을 경청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2:16:50 +0900</pubDate>
		</item>
		<item>
			<title>두 달간 ‘짝퉁’ 28만 점 적발… K-브랜드 위조품도 급증</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27</link>
			<description><![CDATA[관세청이 지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결과, 위조상품 총 28만 733점을 적발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51a79bc9ec2538bd35c03484e51d456ee957d7b3.jpg">위조 삼성 스마트폰이번에 적발된 물량은 2025년 전체 적발량인 117만 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4,700점의 위조상품이 국경에서 걸러진 셈이다.&nbsp;품목별로는 완구 및 문구류가 9만 3,862점으로 전체의 3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신변잡화 6만 9,531점, 의류 3만 4,789점, 가방류 2만 7,298점, 화장품류 5,596점 순으로 나타났다.&nbsp;특히 어린이가 직접 만지는 완구류에서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만큼, 자녀를 위한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nbsp;해외 브랜드 위조품이 전체의 96.6%를 차지했으나, K-브랜드 침해물품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K-브랜드 위조품은 9,571점으로, 직전 특별단속 기간인 5~6월 4,744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nbsp;주요 적발 품목은 `설화수`, `달바`, `AHC` 등 화장품과 `BTS`, `아이브` 등의 K-팝 아이돌 굿즈였다. 한국 제품의 세계적인 인기에 편승한 위조상품이 기업의 브랜드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nbsp;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일반 수입화물이 52.1%로 가장 많았으나, 해외직구 형태인 특송&middot;우편물품 또한 46.2%에 달했다. 온라인에서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은 정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nbsp;위조상품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위험이 크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화장품, 가전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위조품도 다수 포함됐다.&nbsp;일부 위조 화장품과 완구에서는 납, 카드뮴 등 발암 우려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될 수 있다. 또한 위조 가전제품은 화재나 감전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섭취 시 직접적인 신체 피해를 줄 수 있다.&nbsp;이와 관련해 박준성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값이 싸다는 이유로 위조상품을 쉽게 구매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nbsp;이어 박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며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nbsp;]]></description>
			<author>윤승원</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2:15:32 +0900</pubDate>
		</item>
		<item>
			<title>지식재산처, 국감 후속 조치로 인격표지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26</link>
			<description><![CDATA[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middot;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be77315c5983129491ae0ba8c0a61955b8ee2a7.jpg">지식재산처, 국감 후속 조치로 인격표지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지식재산처는 14일,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레플리카의 불법 악용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심각하게 지적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nbsp;지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인격표지권 보호를 강화했으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과 유포가 이어지며 단속에 한계를 보여왔다.&nbsp;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우선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함해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제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nbsp;또한, 인격표지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디지털 레플리카는 단기간에 대량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함에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지속적인 침해 발생을 막기 어려웠기 때문이다.&nbsp;이와 관련해 지식재산처는 강력한 사법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당 침해 행위를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nbsp;이와 함께 통신판매중개자가 침해물 차단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관 보호협의체와 공조하여 행정조사권을 적극 가동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실현할 계획이다.&nbsp;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quot;디지털 레플리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집행 실효성 담보에 있다&quot;며 &quot;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인공지능 환경에 부합하는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quot;고 말했다.&nbsp;]]></description>
			<author>강희욱</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2:12:57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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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제네릭 중심 제약사, 규모와 전문성 키워 수출 기업으로 도약한다</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25</link>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제3차 제약산업 혁신 민&middot;관협의체를 열고 제네릭 중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업화 방안을 모색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156785152_default.jpg">제네릭 중심 제약사, 규모와 전문성 키워 수출 기업으로 도약한다이번 협의체는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제네릭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질 개선 전략을 논의했다.&nbsp;현재 국내 제네릭 시장은 위&middot;수탁 생산과 공동생동 제도 등으로 인해 소규모 기업이 난립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R&amp;D) 역량보다는 제네릭 판촉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과도한 영업 경쟁이 발생하는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nbsp;이와 관련해 협의체는 제네릭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자체 R&amp;D 역량을 확보해 전문성을 갖춘 수출 기업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nbsp;회의에서는 송인명 공주대학교 교수가 중국과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의 제네릭 산업 개편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전환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이 기업 유형별 성장 전략과 사업 모델을 분석해 발표했다.&nbsp;또한 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middot;감독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판촉 과정에서의 과도한 영업 경쟁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다뤘다.&nbsp;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내 제네릭 산업이 내수 시장의 가격&middot;영업 경쟁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려면, 기업의 규모와 전문화를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nbsp;정 실장은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네릭 기업이 R&amp;D 역량을 갖춘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nbsp;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네릭은 개량신약, 글로벌 신약과 더불어 해외 진출의 중요한 발판이다`라고 언급했다.&nbsp;아울러 노 회장은 `산업계가 품질 경쟁력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협회 역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산 의약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nbsp;보건복지부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nbsp;]]></description>
			<author>강희욱</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2:12:04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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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 실시</title>
			<link>http://paxnews.co.kr/news/view.php?idx=64524</link>
			<description><![CDATA[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정감사를 14일 실시했다.&nbsp;<img src="/data/cheditor4/2610/cba83840c0031307093951faa188aed9e51fd61d.jpg">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 실시이 날 질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관리&middot;운용에 관한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 및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nbsp;또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middot;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ESG 투자평가 기준 내실화와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활동의 실효성 제고도 강조했다.&nbsp;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소리도 나왔다.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nbsp;국민연금공단의 운영 및 업무 관리와 관련해서는 상임이사 임명 과정의 공정성 강화가 요구됐다. 위원회는 직위별 전문성을 고려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임명과 연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nbsp;연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도 주문했다. 연금급여 과오지급을 방지하고 환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체납 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여 체납채권 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nbsp;연금제도 개선 및 노후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실업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청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nbsp;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중산층 노인복지주택 등 노후 주거&middot;돌봄 분야에 대한 사회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nbsp;장애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됐다. 중증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 수급을 비롯해,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 재산관리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것을 주문했다.&nbsp;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nbsp;]]></description>
			<author>정지호</author>
			<pubDate>Thu, 15 Oct 2026 12:10:5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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