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장을 기생충 검사장으로 만들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김한주 기자)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강준만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2020년 제21대 총선을 즈음해 도서출판 인물과사상을 통해 출간한 책의 제목이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갑자기 신기가 발동하는 걸까? 강준만의 주장은 “쇼핑백이 투표보다 중요하다”는 형태로 북한과 백러시아, 그리고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같은 전범국가 러시아의 극소수 동맹국들도 아닌, 눈 떠보니 선진국을 자처하는 2022년 3월의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현실화되고 말았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투표의 4대 원칙이다. 그런데 노정희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도하지 않은 부실한 선거관리였든,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치밀하고 체계적인 조직적 부정선거였든 결과적으로 투표의 4대 원칙 가운데 직접선거의 원칙과 비밀선거의 원칙을 노골적이고 심각하게 침해ㆍ훼손해버렸다.

이는 필자 같은 법률 문외한들만의 일방적 억측이 아니다. 법조 3륜의 한 축으로 내로라하는 헌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대표적 직역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에서도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기본적 공명선거 원칙이 치명적으로 무너졌음을 명백히 지적한 터이다.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투입해야 직접 선거의 원칙이 구현된다.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만 비밀선거의 원칙이 보장된다. 후보자의 이름 옆에 찍힌 붉은 도장자국이 선연히 밖으로 드러난 투표용지를 선관위 관계자들이 쇼핑백이나 비닐봉투에 ‘수거’해가는 순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부터 최악의 후진국들의 집합체인 러시아 동맹국 무리 일원으로 처참하게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왜냐? 유권자들의 소중하고 신성한 인민주권을 행사하는 일이 마치 과거 기생충 검사용 채변봉투에 배설물 집어넣는 행동과 비슷한 지경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이다.

노정희, 선관위를 ‘선거공장’으로 변질시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문화와 수준을 이승만의 자유당이 자행한 저 악명 높은 1960년의 3ㆍ15 부정선거를 방불하게 하는 상태로 일거에 역주행을 시킨 부끄럽고 수치스런 사건의 중심에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현 대법원 판사가 언죽번죽 천연덕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정희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지명할 때부터 자질과 적격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온 터이다. 노정희 대법관은 법조문도 살펴보지 않고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가 톡톡히 망신살이 뻗친 전력이 있는 데다, ‘사법부의 하나회’로 지탄받아온 법원 내의 음습한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구성원이기조차 했다. 실력도 미심쩍고, 객관성과 중립성은 더욱더 의문시되는 인사를 단지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가 생명인 선관위 수장으로 덜커덕 앉혀버린 것이다.

노정희 체제의 중앙선관위는 작년 4월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내로남불’ 문구가 들어간 길거리 현수막의 게재만 유독 강력하게 단호하게 금지함으로써 세간의 우려가 사실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러니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권을 도둑맞은 사태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난동’으로 매도하는 한심한 망언을 대놓고 일삼은 김세환 씨 부류의 전형적인 권위주의이고 무책임한 구태 꼰대가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현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하겠다.

더 중대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노정희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극적으로 기사회생시킨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대법원 판결을 내린 재판의 주심 판사였다는 점이다. 노정희 대법관은 대장동 게이트의 총본산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나중에 옮겨간 권순일 전 대법관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쪽에 섰음은 물론이다. 이재명 후보와 관계된 석연치 않은 사법적인 절차적 행위들마다 언제나 노정희가 존재ㆍ개입해 있었다고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짙게 품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노정희의 형평성 잃은 남우세스럽고 불공정한 처신은 이재명 후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을까? 당연히 답은 “No!”이다. 노정희 체제 선관위의 지극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관리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신물이 날 대로 나버린 중도층 성향의 유권자들의 정권교체 민심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완전히 실종된 공정의 가치의 복원을 열망하는 2030 청년세대의 정권심판 여론만 외려 한층 더 강화시켰을 뿐이다.

비유하자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야권후보 단일화를 결단해 마을버스 한 대 규모로 윤석열 후보에게 중도층과 청년층 표를 가져왔다면,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룬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차원으로 부동층 유권자들과 청년층 유권자들의 표를 윤석열에게 몰아줬다고 하겠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산토끼 달아나게 하는 재주로는 여태껏 타의 추종을 불허해온 인물이었다. 김어준이 입을 놀리면 놀릴수록 이재명 후보는 20대 대선의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층 유권자와 2030 청년세대의 표가 늦가을 은행나무에서 은행 떨어지듯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져나갔다. 김어준이 이재명에게 몇 년 동안 끼쳤던 피해와 타격을 노정희는 단 며칠 만에 이재명 후보에게 주고 만 셈이다.

이쯤 되면 노정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선캠프의 밤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불려야 어울리리라. 본 투표일까지 남은 하루, 노정희 본부장의 마지막 무운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