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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 확정 - 주요 정책기조, 과기정통부 등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전반에 구현‧발전 위해 마련
  • 기사등록 2020-11-19 14: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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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한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11월 17일 화요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고도화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R&D 성과제고를 위해 최근 발표된 주요 정책기조를 과기정통부 등의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체계 전반에 구현‧발전키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략은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의 전주기를 ‘분절’에서 ‘연결과 협력’ 구조로 재편하여 공공기술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기초‧원천 연구성과 확산 지원체계의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의 성과지향적 연계, ▲혁신주체간 협업체계 심화,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혁신‧고도화의 3대 전략을 마련했다.

 

통합모델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능검증부터 상용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사업들을 기능적 통합해 3단계 구조로 재편‧운영한다.

 

통합모델은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8개 세부사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운영성과를 고려해 관계부처의 연관된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중개연구성과의 수요-공급 간극을 단기 극복하기 위한 5개 중개연구단을 신설해, 연구단별로 3년간 연 28억원을 지원한다.

 

출연연 기술중개조직(TLO) 성장의 초석이 되는 3대 핵심역량 확보를 지원하고,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구조혁신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기초‧원천 연구성과 창출기관과 중개‧활용기관간의 연구성과 정보공유를 정례화하고, 성과검증‧분석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을 공동으로 발굴‧관리한다.

 

또한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술정보 DB를 연계‧동기화해 기술‧시장‧기업 정보의 통합적 접근체계를 마련, 상기 네트워크(KTTN) 활성화를 위해 KTTN 중개인력의 참여가 필수화된 기술사업화 전용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소관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R&D 기획부터 평가까지 시장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연구성과의 기업 흡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구자-기업 사후지원 및 3단계 기본연구를 지원한다.

 

연구자‧중개자‧수요기업 3자가 일체화되어 기초‧원천기술을 다양한 응용기술로 파생‧분화하는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연구성과물의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연구장비 성능평가와 시험‧분석 지원도 추진한다.

 

향후 대형연구단의 연구성과는 통합관리해 활용도를 높이고, 미공개 특허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간 협의체 구성하여 지식재산 풀을 구축한다.

 

민관합동으로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여 50% 이상을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 기업에 투자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 R&D 성과에 대한 후속지원체계가 부처 미션과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공공연구성과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국민이 체감하는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하며,

 

“이번 전략을 토대로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프로그램들을 견고하게 연결하고, 산·학·연 혁신주체가 연구 초기부터 상용화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소통·협업하도록 하여 공공연구성과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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