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없는 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의 과중한 노동강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택배노동자들이 휴가를 간다”며 “다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법정 노동시간 등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 오늘의 합의 휴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9년 전 오늘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며 “여전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진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가 간 합의로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국제인권법의 결의”라며 “개인청구권을 하루속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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