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험사기에 일반인 연루 사례 늘어나... 형사처벌 가능해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0-01-14 14:51:07
기사수정

보험사기에 갈수록 일반인이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모자로 형사처벌이 가능해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18년 상반기에 비해 110억원(3%) 늘었다. 


이날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이른바 ‘자해공갈단’이다. 금감원은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SNS에 구인광고를 낸 후 10~20대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한 보험 사기단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최근에는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까지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추세다.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보상이 가능한 감기 치료제로 위장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손보험 일반인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 브로커에게 속아 실손보험금 부당청구에 엮이고 있다는 것이다.


배상책임보험 사기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ㆍ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식이다. 


이 경우에도 브로커나 보험 사기단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지인에게 접근해 아프지 않아도 허위 진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피해자인 중소ㆍ영세 자영업자들이 허위 청구가 의심돼도 소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돼 배상에 응해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모자로 형사처벌이 가능해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8241
  • 기사등록 2020-01-14 14:51:0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와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참여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
  2.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 LH는 지난 3월 28일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
  3. 민주 경기도당,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고발...공영운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화성을 공영운 후보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공 후보의 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샀다고 말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선거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이준석 후보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3자간 토론에서 공영운 후보에게 딸의 부동...
  4. 노동부 "동료 전공의 복귀 방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엄정 조치"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25일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야생생물 공존 가치 널리 알린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4월 2일부터 9일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하는 보전주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과 공존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포커스 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