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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21대 총선 끝난 뒤 '협치 내각' 구성 건의" - 삼권분립 훼손 지적에 "기능-역할의 분리, 인적 분리 아니야" 반박

안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0-01-07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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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안정훈 기자)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소통과 협치를 위해 21대 총선이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으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스웨덴의 대화모델 ‘목요클럽’을 사례로 들며 각 정당,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됐다”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을 떠나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지난 24년 동안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매진해왔다”고 자신했다.


이어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헌법 제 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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