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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檢 개혁은 이미 시위 떠난 화살, 돌이킬 수 없다" - 검찰 개혁에 법무부 적극적 태도 주문···檢엔 '패트 충돌' 한국당 수사 속도 요청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1-14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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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진 = 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며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건 배당 시스템 등 핵심 이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 개편안에 반대하는 한국당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 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지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예비후보자들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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